학교법인 청산지원법 5월 본회의 통과 유력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담양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해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해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9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산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남현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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