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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 창간5주년 기획특집/ 【농촌 빈집】(3)-①담양 농촌마을 빈집, 어찌하고있나① / 담양군 정책

담양뉴스는 창간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마을의 빈집문제 실상을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특집 【농촌 빈집】을 진행중이다. 
기획특집 【농촌 빈집】은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 밝히자’는 제목으로 월 2회 이상 특집기사로 보도하며 현재 담양군 관내 12개 읍면 농촌마을의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담양군의 정책, 그리고 농촌빈집 활용사례(귀농귀촌주택·민박·게스트하우스·마을공동공간) 등을 발굴·취재해 지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농촌마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타지역 선진사례 제시와 분야별 전문가 칼럼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창간5주년 기획특집으로 진행하는 【농촌 빈집】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 밝히자’는 본지 기자의 현장취재를 통해 관내 농촌마을의 빈집 실태와 함께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담양군의 정책방향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농촌마을 회생 프로젝트이다. 

빈집활용 소득사업(대덕면 무월마을)

■ 담양의 농촌빈집 현황은?
본지가 12개 읍면에 요청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월 기준 담양군 관내 농촌마을 빈집 분포는 대략 120여개 마을에 총387채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관내 법정 행정마을 외에 자연마을까지 포함하면 총 384개 마을이 있는데다 최근까지 본지가 【이장일기】 【뚤레뚤레 동네한바퀴】 코너를 통해 직접 파악한 것에 따르면, 통상 한 마을에 최소 2-3채, 많게는 5채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담양군 관내 농촌빈집은 적게 잡아도 최소 500채에서 많게는 1,000채는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본지가 12개 읍면 농촌마을 여러 곳을 답사,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마을에 빈집들이 존재하고 오랜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들은 본채나 부속건물 지붕과 벽체가 무너지거나 일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중인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 담양군의 농촌빈집 정책은?
농촌마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담양군은 나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략히 정리하면 ▲홈페이지 빈집정보 운영(귀농·귀촌인 대상) ▲귀농인의 집 운영(월산면 용흥리 농촌체험마을, 대덕면 운수대통마을 2곳) ▲관광지, 주요도로변 빈집 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등이며, 이외에 농촌 빈집활용 소득사업을 포함해 정부나 전남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몇가지 빈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의 담양군 빈집 정책은 ‘빈집 철거’ 한가지 사업으로 단순화 되고 있다. 
실제로 농촌마을 빈집을 포함해 담양군의 빈집대책은 ‘빈집철거’ 예산으로 연간 고작 2,100만원을 책정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한해 30동에 한해 빈집 철거시 동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빈집 정책과 결은 다르지만, 주거환경 개량사업 명목으로 주택 증축·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시 최대 1억원을 2% 조건으로 융자(농협), 신축시는 2%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고는 있으나 이는 정부 시행사업의 일환일 뿐 담양군의 자체정책은 아닌데다 사실상 빈집 대책도 아니다.

이와함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희망마을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선정, 대덕면 무월마을에 5천만원을 지원해 ‘빈집활용 소득사업’을 시행했지만 이후 담양군이 사업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끝난 정책이 됐다.

무월마을 빈집활용 소득사업은 마을의 빈집·빈창고 등을 마을공동체에서 맡아 5년간 관리 운영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담양군의 특수시책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었으나 후속 지원과 예산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담양군의 빈집 정책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기본적인 정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추진 의지를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차제에 관내 농촌마을 빈집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전문가칼럼 농촌마을 빈집, 마을자치공간 활용) / 장광호 편집국장

'귀농인의 집' 운영(대덕면 운수대통마을)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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