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전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기고/ 세종의 애민정책과 주권재민시대 위정자들

왕조시대 주권은 왕에게 있었다. 왕이 나라 주인이었다. 백성들 또한 왕 소유권 중 하나로 모든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왕은 당연히 애민[愛民] 군주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역사상 우리나라 왕들 중 '애민정책' 을 제대로 실행한 왕은 거의 없었다. 영조, 정조를 꼽기도 하지만 '세종의 애민정책' 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주권재민(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의 민주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세종의 애민정책' 예를 찾아 보기 힘들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드물다. '세종의 애민정책' 은 요즘도 보기드문 생명존중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선이 핵심이었다.

그런 '세종의 애민정책' 을 살펴보자.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이들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세종실록』 1427년(세종 9) 8월 29일 세종은 노비, 노인, 여성, 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두었다. 또한 이들 삶의 질 향상은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했다. 세종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아도 파격적인 '노비 출산휴가정책' 을 실시한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세종실록』 1434년(세종 16) 4월 26일 당시 노비들 출산 휴가는 1주일이었다. 세종은 100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산모 혼자 있으면 그 산모를 누가 돌보겠느냐며 산모 남편도 30일간 각종 부역을 면제하여 돌보게 하였다. 이 놀라운 정책은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최근에 와서야 생긴 정책이다.  

세종의 노인 공경 정책도 본 받을 만 하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21일  세종은 90세가 된 천인에게 쌀 2석(약 288kg) 하사, 80세 이상 노인은 신분과 관계없이 양로연 참석을 가능하게 했다.  
세종은 여성 건강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 예로 세종은 의녀제도 확장을 지시한다.  
 '지역별로 여성관리를 선발해 제생원(의료기관)에서 가르친 후, 부녀자를 치료하게 하라.' -『세종실록』 1423년(세종 5) 12월 4일 세종은 버려진 아이돌보기에도 나선다. '아이들에게는 겨울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제생원에서 항상 관찰하게 하라.'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22일 세종은 버려진 아이들 입양을 자유로이 허락하고 아이 버린 자를 찾아 고발하면 포상하게 했다.  

세종은 장애인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관현악기를 다루는 시각장애인 중 천인인 자는 재주를 시험하여 채용하라.' -『세종실록』 1434년(세종 16) 11월 24일 이처럼 세종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업까지 창출하여 일시적이 아닌 원천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행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는 노비와 쌀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세종의 애민정책' 의 결정판은 '훈민정음창제' 이다. 신하들 거친 반대로 한글은 거의 세종 혼자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훈민정음 반포문에도 세종의 애민정신이 뚜렷이 남아있다. 
이처럼 1419년 ~ 1450년 제위 32년 동안 세종이 꿈꿔온 목표는 생생지락 즉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정말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애민군주 참모습을 세종이 보여주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시대인 요즘 대통령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세종의 애민정신에 또 실천한 애민정책이 있었다. 오백년 전 세종처럼 오늘 날 우리 정치권 위정자들이 세종처럼 사회적 약자들 삶을 '십 분의 일' 이라도 생각하여 애민정신을 애민정책으로 승화시킨다면 우리 국민들 삶이 훨씬 더 윤택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본다.  
주권재민 민주주의 시대 선출직으로 나서는 모든 이들이 세종 애민정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나서는 것일까? 아님 오로지 권력에 대한 집착일까? 나는 또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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