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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선진국이 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박환수(전.조선이공대 교수)

지난 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이 기구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무역을 지원하는 곳인데, 1964년 이 기구가 설립 이래 한국이 선진국으로 변신한 첫 사례가 되었다. 그만큼 강제력이 없고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한국은 스스로 지위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을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들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지만 ‘정말 선진국 맞나’라며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것은 57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치켜세우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 일부러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국들은 국가 전체로 보면 선진국(B그룹)일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A그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염치불구하고 A그룹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게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 외교다. 이제 우리는 A그룹에서 누렸던 혜택을 내려놓아야 하고 B그룹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을 감수해야 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관세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물은 관세율이 높아져 이제 농민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작물 재배로 해외 농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A그룹과 B그룹으로 인한 차이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해결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B그룹이 되면 이러한 보조금을 줄여 나가야 한다. 결국 이제 보조금이 없는 자기부담으로 농사를 짓게 되어 실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절차는 법률 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다음 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농민들 간에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결할 때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지만 결국 정부의 뜻대로 진행되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고통이 따랐고, IMF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분석도 있어 앞으로 농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선진국이 감당해야 할 법률제정을 무난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담양뉴스 기사를 보면, 지난 달 23일 담양군 의회에서 주관한 ‘담양딸기 현실과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날 참석한 작목반장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여건 개선, 시설투자, 후계 농업인 지원 대책, 수출딸기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다음 토론회는 ‘선진국 대열에 선 농업의 미래와 대책’에 대한 주제로 열렸으면 한다.
충북 괴산군은 국내 옥수수 생산량의 14%를 차지하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연 1위로 ‘옥수수 왕국’을 만들어 냈다. 선진국이 된 담양의 주력 농산물을 지켜 나가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분야와 중앙 정부에 건의할 분야로 구분하여 법 제정과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담양은 곧 선진 농업 사회로 틀을 바꿔 나가는 불가피한 시점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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