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론광장 기고
기고/정보전쟁시대, 산업스파이로부터 첨단 기술 보호양동용(담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언론에서 가끔 중소기업을 노린 ‘산업스파이’ 가 잇따라 적발되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경쟁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정보 유출이 국가적 범죄 임에도 ‘2015년부터 20년까지 경찰청에서 적발한 사건도 6백여건이 넘고, 검거한 인원은 무려 천7백명을 웃돌고 있다. 이중 전기·전자 분야가 가장 많았고 정보 통신 분야도 다수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별 분류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산업스파이란 경쟁국이나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중요 경제 및 산업정보(첨단기술·경영정보·경제정책 등)를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정탐하고 유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업은 제품 및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경쟁기업의 기술정보다.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는 많은 시간 자금 인력 등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쉽게 절감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를 동원한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유형은 핵심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유출, 기업의 직원을 매수하여 필요한 영업비밀을 입수, 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유출, 컨설팅사·협력 업체를 통한 유출, 외국인 연구원에 의한 유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유형은 전부 산업스파이로 볼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된다. 특히 기업의 첨단산업 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 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된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경쟁국의 산업정보를 보호, 우리 모두 투철한 방첩, 보안의식과 신고정신으로 우리의 첨단기술과 경제 정보 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경찰 안보수사국에서는 신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한 테러 및 방산, 산업기술 유출까지 포함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 국익과 안보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주변의 산업스파이 관련 의문이 있다면 경찰 안보수사국으로 제보하기 바란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양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