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시 사학의 공공성 강화 기대

담양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됐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유상민 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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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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