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소식 풀뿌리군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지급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행복과(061-380-33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8월까지 24,741명에게 총 38억5,200여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차재화 대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광호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