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지방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

담양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정책자료집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학 학생 미충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등록금에 의존해 온 사립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학령인구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지방 사립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지방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진단했으며 지방 사립대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함께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0년 지방대학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5,041억 원 감소했다.
수입총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등록금수입의 감소였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어 학생 수 감소로 사립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몰락이 쉽게 점쳐지고 있다”며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방대 몰락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사립대를 등록금 중심 체제에서 정부 지원 중심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유상민 전문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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