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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 ‘의정지원관(7급)’ 채용도 가능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내년 1월 시행

정부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즉, 현재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는 물론 지방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의정지원관’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풀뿌리 지방자치·자치분권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담양군과 담양군의회의 관계도 한 발짝 더 발전된 단계로 견제와 균형의 자치분권이 진행되고 이에따른 담양군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 이후 담양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군수가 갖고 있던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20여명에 달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정책보좌관’ 성격의 ‘의정지원관(7급이하)’을 둘 수 있게 되는데 내년부터 의원 4명당 1명, 2023년부터는 의원 2인당 1명으로 확대대된다. 담양군의회의 경우 내년에 우선 의정지원관 3명, 2023년에는 5명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책지원 업무를 보좌하는 의정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의정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며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담양군의회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우선 인사권 독립과 의정지원관 채용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의 TF구성 및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담양군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립에 따른 자기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우수 인재 체용과 공정한 보직관리, 의회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은 기본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담양군-담양군의회, 담양군의회-타지자체의회 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적체 해소 및 인사교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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