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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열대 기후 변화에 따른우리군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정옥 부의장(담양군의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경향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반도가 점차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농업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군에서도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으로 인해 딸기 정식 후 탄저병과 시들음병 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육묘가 고사됐다. 당연히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장려하고 농협에서 취급한 농작물재배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농작물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해 결국 보상받을 길이 없어졌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농촌지역에서는 인력난이 심화돼 인건비가 갈수록 오르고 농자재 값도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천재지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보통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입하지만 누구하나 약관에 대해서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폭우나 고온 등 이상 기후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딸기 육묘 고사사태는 비닐하우스 차광 도포제나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도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건의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딸기를 예로 들어 설향이 고온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인 며칠간 지속되어야 하는데 올가을에는 32도였다고 한다. 
외부 온도가 32도면 비닐하우스 온도는 40도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딸기가 그 온도를 버티기는 힘들다고 본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 손해 평가 등을 개선해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협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제 도입과 보험사의 손해율을 농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천년을 위해서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계승해야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자 성장 동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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