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대비 시장격리 정부 결단 요청

담양군이 쌀값 폭락 대비 2021년 수확기 쌀 공급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관련 최형식 군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과 양곡수급 안정대책 일환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쌀 공급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만큼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쌀농사는 선조 대대로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져 오고 있으며 쌀 생산원가 상승에 비해 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농가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의 농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 31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과율이 8%대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다./조현아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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