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업농가는 가구당 120만원
육림업 ㏊당 32만~62만원 지급 예정
대나무밭도 지원, 임업소득 ‘청신호’  

내년부터 ‘임업직불제’ 가 시행됨에 따라 임업인들도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임업직불제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산물 생산업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이며 육림업은 산지에서 대나무를 비롯 각종 나무를 식재하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이다.

지급 대상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해당시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직불금은 임업이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직전 1년간 90일 이상 영농종사 등의 조건을 갖추고 산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두어야한다. 

지원금의 경우,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 임업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가지로 나눠 지급된다. 소규모 임업농가 직불금은 대상산지가 0.1~0.5㏊로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다. 또, 면적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 이상~30㏊ 이하인 가구, 0.1㏊ 이상~50㏊ 이하인 법인에 지급되며 금액은 1㏊당 70만~94만원 지급을 논의중이다. 아울러, 육림업 지급대상은 면적 3~30㏊(법인은 3~50㏊)이며 금액은 1㏊당 32만~6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임업공익직불제가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업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대나무 주산지인 담양군의 경우 대나무밭을 보유한 죽림농가들도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게 돼 향후 대나무밭 관리 및 죽순생산 임업소득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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