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담양군의회)

2020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2022년 임인년 새해까지 도 장기화 되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러차례 지급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나름대로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에서도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타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2022년 1월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 3월경 제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라도 지급한다고 하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0년 5월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지급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펜데믹이 다음해에는 종식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나빠져 3차 대유행으로 번지자 두려움이 앞서면서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하위 88%까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편·선별적으로 한 두 차례씩 지급해오고 있는 터였으나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다 2020년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피해복구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이 늘어 지원하기 힘들다면서 군민들의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외면해왔다.
군의회 차원에서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양군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해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군의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차원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강도 높게 질의하고 끝내는 올 3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누구의 탓을 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음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군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만큼 신속히 절차를 밟아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군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급후에 발생하는 효과성을 세밀히 분석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민이 있어야 담양군이 존재한다" 군민이 어렵고 힘들 때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명분을 세워서라도 1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줘야한다.
비록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지역민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미접종자의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 시설이나 음식점·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백신패스제를 실시 중에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정부와는 별도로 그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0만원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군민 모두가 그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임인년 새해에도 재난극복과 지역상생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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