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담양군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응원하며 위상과 역할 제고를 바란다!

3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지난 2017년 이장단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거 출범한 담양식 주민자치회는 농촌형 주민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담양군은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주민총회에 부의하며 의견들을 모아내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장기적인 지역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 ‘마을계획수립단’을 조직하고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자치적인 해결방안들을 고민하면서 각 읍·면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마다 독특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이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다.
어떻든 이처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훌륭한 성과를 일궈낸 1~2기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3기 담양의 주민자치회 출범에 즈음하여 보다 내실있는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더 깊은 고민과 대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대전환의 시기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5조(기능 및 책무)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제출,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을자치회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읍·면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필자는 조례의 조문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도 주민자치회는 「읍·면의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현장이기도 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임은 물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의 대표조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종의 사회단체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이제 주민자치회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그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읍·면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 시 성·지역·직능·계층 등 해당 읍·면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 특히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직능별 안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의 정수를 좀 더 확대하고 최소한 행정리를 대표하는 마을자치회장을 선출하여 당연직으로 하고 직능별, 계층별 공개모집을 통한 안배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할 때 명실상부한 읍·면의회와 같은 기능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식이다. 우리 군은 2019년 주민자치 전담인력 9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치받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이를 주민자치 전문가로서 양성해내지 못하고 그저 일반적인 업무만 맡기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전담 공무원이 절실하여 행정안전부에서도 전담인력을 지원해 준 것인데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총회를 비롯한 마을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행하며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서 자치역량을 스스로 약화시켜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관계자 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결과 주민자치회가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람직한 조례개정을 위해 의견을 개진해 보았는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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