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수 칼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뉴스는 온통 공약과 비방으로 넘친다. 
공약(公約)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나름 후보자들은 공약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한겨레신문을 보니 많게는 300조 원의 공약이행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무리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날마다 각 곳을 돌아다니며 공약을 늘어놓고 있다. 그래서 항상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된다고 해서 공약(公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지금도 늘어나는 국가와 개인부채가 걱정인데 무슨 현안 문제만 생기면 추경이나 적자 국채라도 발행하여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이 일상화 되어 버린 것 같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려다 엄청난 세금 부족으로 고생했지만, 지금 정부는 슈퍼예산을 편성해서 너무 많이 걷었음에도 너무 많이 써서 부채를 늘렸다. 코로나라는 역병과 세계경제의 침체를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세계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도 오르고 금년에는 세금 걷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부처는 걱정하고 있다. 곧 있을 한국의 신용평가 결과와 미국의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의 악재는 도처에 널려있다.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줄이더라도 국가부채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번 맛본 그 단맛을 국민들이 과연 후세를 위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쉽지 않아 욕먹지 않은 대통령 되기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부채는 갚아야 할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 2030세대들이 기성세대들보다 나라 살림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깨우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공약은 이행가능 해야 하고 선거토론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따지는 토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정책수행능력이 아닌 누가 더 탈 없는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지 도덕과 상식으로 흠결이 없는 지를 검증하는 선거전이 되고 있다.  
지금 후보자들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나 행동, 심지어 과거의 언행까지도 낱낱이 찾아내어 검증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형사고발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과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니 오죽하면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갖는 중요한 선거가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혹평했을까. 

우리가 일순간 사는 삶이 밭이라면 그동안 해온 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며 살았다. 잘잘못 모두가 나의 업보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선(善)한 업보를 이루라고 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뿌린 대로 거두고 베푼 대로 받는다.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엎지른 물은 다시 담지 못 한다는 뜻으로 한 번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다. 무리한 공약 남발과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또 무리하게 국가 경제를 흔들다 보면 우리가 당해야 할 결과는 눈에 훤히 보인다.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업보로 끝날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 고통은 나라가 힘들고 국민 전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어려운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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