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자료로 배부, 주민불편 해소에 활용

담양군의회(의장 김기성)가 최근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담양군 자치법규 3권을 자체발간 및 배부했다.

이번에 군의회가 발간한 담양군 자치법규는 1권은 의회, 기획, 총무, 복합민원 법규로 구성돼 있고 자치법규 2권은 재무, 문화관광, 보건복지, 3권은 산업, 건설, 사업소, 읍면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자치법규집은 총 1,600여 페이지로 각종 조례 제·개정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제시로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해 총73건의 조례를 심의하여 62건은 원안가결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 자치법규 입안 목적 및 기준 위반등으로 11건의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담양군의회 김기성 의장은  “이번 자체 발간한 자치법규는 지역의 특성과 그동안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 명확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근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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