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세상읽기
칼럼/자원빈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식량안보를 생각한다.박환수 칼럼위원

저 멀리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두 나라의 전쟁은 강대국 러시아가 쉽게 이겨 빨리 끝날 것이라 예측을 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약소국 우크라이나가 어렵게 버티고 있고 러시아와 주변 여러 나라들의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침략국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나쁜 국가의 이미지로 지탄을 받아야 하고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동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는 강자들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든 강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정한 국제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는 농업 및 식품 산업이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유럽의 빵 바구니(Breadbasket)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농작물 재배가 어렵고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시장이 식량 가격의 상승과 심각한 식량 위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이번 침공을 일으킨 러시아 또한 농업 상품의 핵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어서 두 국가의 전쟁은 식량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식량 시장의 주도권은 물론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도 갖고 있다. 지금의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서방세계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도 주된 이유다. 하지만 러시아의 자금줄인 원유와 가스 수출을 쉽게 통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무기로 서방세계를 압박하고 있어 두 나라 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여당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이런 이유다.

결국 이 두 나라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식량과 에너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식량과 에너지의 주도권을 갖는 나라는 가격상승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호주가 밀 생산량을 늘리는 농업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식량 안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밀가루를 원료로 생산하는 음식의 가격이 상승하고 원재료 수급을 걱정하고 있다. 자동차 기름 값은 2천원을 넘어 과거 가격의 두 배에 이른다. 제조 산업의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자원이 부족한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석유는 수입할 수밖에 없지만 식량만이라도 자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쌀이 부족하여 밀보리를 심던 과거처럼 이제 2모작 정책을 추진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밀보리 농사를 위한 영농기계 구입자금, 종자구입, 안정적인 수매 제도 등 몇 가지만 지원해주면 한 겨울 빈 땅으로 남겨진 논밭에서 2모작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소득도 올라가고 국가의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식량자급과 식량 안보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어느 나라든 완전한 식량 자급을 목표로 하는 농업정책은 없다. 식량안보는 식량의 생산과 수입을 통해 재고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식량의 안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양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