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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대표발의’

이전 공공기관 공직자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

▲조오섭 의원

담양출신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분양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지방세 특례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특별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실거주 확인이 어려워, 일부 특별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공무원들이 다시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실망을 주지 않도록 법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남현 기자

남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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