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수 본지 칼럼위원

정부는 6.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노인 빈곤율이 30%대 후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나누어주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복지 수혜자들 스스로가 하고 있을 정도로 알면 안 만큼 많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넘어가도 나라 탓하면 안 된다는 말이 떠돈다. 

농촌에서도 일손을 줄이고 있다. 
나이 들어 힘도 부치지만 과거와 같이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손이야 돈만 많이 주면 못 구할 리 없겠지만 농사 소득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올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래도 최저임금이 낮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괜찮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코로나로 인력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런 현상은 급속히 나빠졌다. 시간에 여유 있는 나이 지긋한 친척들에게 며칠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지만 힘든 일에 나서길 꺼린다. 노인이라고 주는 돈도 있지만 복지 차원의 공공 일자리사업은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 공고문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보면 면사무소 주변정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도로변 환경정리 등이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그나마 있던 농촌 가용 인력을 세금 일자리, 소일거리 일자리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공공 일자리가 대거 빨아들이고 있어 공공근로가 근로인력의 부족을 초래한 원인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인력난이 심해지다 보니 일부 농촌 지자체에선 공공 일자리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남 의령군과 경북 영천시는 지난달 시작하려던 공공 일자리사업을 대부분 연기했다. 마늘 수확과 복숭아 재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힘든 농촌 일에 뛰어들어 용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마는 그래도 공공 근로가 농촌인력을 뺏어간다는 비난은 면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완도군은 지난 4월 말에 어가(漁家)의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필리핀과 협약하여 계절 근로자 69명을 어가에 배치했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농어가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장의 근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고육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농촌뿐이 아니다. 침체위기를 벗어난 국내 조선업은 장기불황을 딛고 수주를 늘렸지만 청년들은 3D(dirty·difficult·dangerous) 작업을 기피하고 긴 불황 탓에 건설 등 다른 분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조선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어떤 업체는 작년 9월부터 이달까지 포기한 일감만 14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말이다. 일할 수 없는 분들이야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관리해 주어야겠지만 노후의 여유와 함께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노동의 개념이 소중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한 감히 나서서 복지를 문제 삼는 그런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동과 복지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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