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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임금체불 사업주 입찰참가 제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오섭 의원

담양출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지난달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이와관련, 조오섭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남현 기자

남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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