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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사] 소외계층 구독료 예산 대폭삭감 ‘공분’

지역신문발전위·언론노조·바지연·주간지협의회 강력 반발
성명서 내고 기재부 탁상행정 비판 
“소외계층 무시, 지역언론 사막화” 주장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중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극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기재부는 1차 예산심의에서 올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약 32억4천만 원 중 10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전국의 지역신문들은 이번 삭감이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을 통한 소외계층의 알권리와 청소년들의 지역 알아가기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정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소년들의 지역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다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에서 생존해가고 있는 지역신문에게 직접지원사업인 구독료 지원사업을 삭감하려는 것은 지역언론 사막화에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에서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며 또한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면서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8일 ‘기재부에 묻는다. 지역신문은 졸인가’ 제목의 성명에서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형식적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결실이었고 최소한의 예산증액을 통한 실질적 안정화도 기대하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경로의존적 삭감타령에 우리의 기대는 한탄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당장 지역신문기금부터 복원하라. 2005년 200억 규모로 시작한 기금이 70억-80억원대로 졸아든 지금, 오히려 전향적인 미디어 지원정책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지역신문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2022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 또한 공동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구독료 삭감하려는 정부,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이 끊기는 1-2월에는 여전히 “왜 오던 신문이 안 오느냐”고 묻는 소외계층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학생들한테 지역을 가르치려면 지역신문 만한 게 없다며 우리 학교에 꼭 신문을 보내줄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 오는데 이 나라 정부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개탄스러운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지원사업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담양뉴스 공동기사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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