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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유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에 초점둬야박종원 의원(전라남도의회)

기업들이 광주·전남으로 이전을 꺼리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기업 이전 기피지역으로 광주·전남이 꼽힌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광주·전남이 사실상 기업 이전 기피지역 제1순위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에관한 의견조사’에서 드러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152곳 중 응답 기업의 89.4%가 지방으로 이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은 지방 이전 장애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바라봤다.
시간·비용 증가 등 교통·물류 애로(23.7%)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21.1%)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장애요인이 덜한 지역들을 이전 희망지역으로 꼽았다. 대전·세종·충청권이 55.3%로 과반을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이 16.4%로 그 뒤를 이었다.

안타깝게도 광주·전라지역은 6.6%에 그쳤다. 기업이 충청권과 부울경을 이전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교통·물류 인프라 확보(60.5%)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다. 지방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29.7%)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교통·물류 인프라’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광주·전남의 교통·물류 등 인프라 구축의 현주소가 궁금했다. 낙후·홀대로 점철된 시간을 견뎌온 광주·전남의 현실이 어떤지 말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광주전남 정책연구>를 통해 2020년 기준 지역개발 측면에서 권역별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수도권 33.6%, 부울경 15.9%, 충청권 14.0%이며, 광주·전남은 9.3%로 한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지역개발비가 30년 동안 9%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전국 권역별 경제성장률 격차의 특징인 ‘제조업 성장의 양극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충청권 제조업 성장률은 다른권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2020년 충청권 제조업은 전년보다 4.1% 성장한 반면 광주·전남은 0.2%, 부울경은-1.7%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단편적이지만 광주·전남의 경제상황을 가늠할수 있다. 광주·전남에 대한 미미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지역 내 기업 유치의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지방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보는 응당 지방의 지역개발 측면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지난 30년 동안 다른 권역에 비해 지역개발이 뒤쳐져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기업의 외면으로 이어졌음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지역개발의 미비를 기업 이전 전체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은 세제 혜택에서부터 생활 인프라 확충, 관련 업체와의 협력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다만, 광주·전남의 기업유치 방향성을 공고히 해야 함을 꼬집고 싶다. 미국의 이론경제학자 폴 사뮤엘슨은 “최적의 해(解)는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해(解)는 이미 발견된 듯하다. 때문에 이 같은 해(解)를 어떻게 대입하고 실현시킬지가 관건이다.
차제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염두하고, 각계각층의 역량결집으로 광주·전남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미흡한 지역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실천에 대해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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