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병노 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밤 10시경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신분이나 경력에 비추어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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