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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평【대숲소리】(50)/담양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부쳐한강희 칼럼위원(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는 사회복지선진국의 추가적, 보충적, 잔여적 복지 개념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성격이 강한 형태로 출발했다. 굳이 말하자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택적 복지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선진국형인 보편적 수혜 형태로 연착륙, 선순환하고 있는 추세다. 

여타 정책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성격과 취향, 방향과 속도를 달리한 측면이 많지만 사회복지 분야 만큼은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국민에 주목하면서 성장,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진보 정권에서 기획, 입안했지만 보수 정권에서도 이러한 기조와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사회복지 체계는 극소외 계층인 이른 바 ‘4궁’이라 하는 ‘환과고독’을 위시하여 모든 국민, 시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조항에 긴밀히 부응하고 있다. 

요컨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한 국민에게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 부문이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는 국가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는 것은 모든 계층을 망라하라는 ‘국민’에 무게중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뜻이 담지되어 있다. 

담양군이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인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라는 취지에 맞게, 사회보장계획법에 의거하여 4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 한 보고서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지난 4기 성과를 피드백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살피고, 현 단계 복지 패러다임 및 우수사례 벤체마킹 도입 등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행하고, 이론적인 전문적 함의를 강화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의견합의도, 의견수렴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브랜드 슬로건인 “다 함께 행복한 더 나은 향촌복지도시 담양: 효도행정을 통한 향촌복지 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대강은 6가지 프로그램 및 대표 사업으로 요약된다. 
 1)문화복지 및 봉사활동지원 : 인문교양아카데미, 행복마을 조성 
 2)취약계층지원 : 인권상담, 청소년 품성양성,  
 3)맞춤형돌봄지원 :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서비스, 
 4)건강장수지원 : 치매노인돌봄, 마을경로당서비스, 
 5)일자리경제지원 : 일자리 플랫폼 내실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다. 여기에다 세부사업 다수가 포함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나름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지난 4기 정책내용의 다품종 나열방식보다는 소품종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군 산하 여러 기관인 문화재단, 복지재단, 자활센터, 가족센터, 복지타운 등 모든 부속기관의 중복사업 배제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다. 교육, 훈련, 인력양성이라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립대학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도입, 확대하자는 의견도 수렴하였다. 복지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체로, 무난하게’ 부응하고 있다.

담양군의 현안과제는 민선 8기 단체장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활복지 인프라 부족과 도시기반 시설 쇠퇴 등을 극복할 정주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복지대응책, 그리고 신산업 발굴”이다. 

담양군의 그랜드 비전은 친환경생태도시이고, 인문복지도시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껏 민선 7기까지 올곧게 추진하면서 성과로 나타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8기 버전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그 해답은 주민의 생활적 욕구가 반영된 우선순위별 정책의 실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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