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피해대책 마련 주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지난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농어업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현재 정부는 CPTPP 국내 협상에서 구체적인 농어업 분야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IPEF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과 농어업계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의 농어업 피해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메가 FTA 가입 추진에도 농어업의 비합리적인 희생은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CPTPP와 IPEF 가입 추진 과정에 농어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가 농어업 피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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