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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도정질문,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성 질타
해당시군과 개발계획 수립, 균형발전 모색 당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DL 지난 18일, 제366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면적은 512㎢로 1973년 지정된 이래 43㎢ 면적이 해제되었으며, 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 평균보다 1.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규현 의원은 “전남도에 일정부분 해제 용량이 배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개발계획을 세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호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남·광주지역 중장기 상생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부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각종 보호구역과 관리구역 등으로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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