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사각지대 내구제 대출 문제 부각
5.18 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던 의정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질의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안은 ‘내구제 대출’이었다.

내구제 대출은 이른바 ‘나를 구제하는 대출’ 이라는 뜻으로, ‘휴대폰 깡’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을 지칭한다.

문제는 내구제 대출의 예방과 근절을 관련부처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정부의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경찰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통신사까지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만 속앓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구제 대출은 광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로 부터 문제 제기를 전달 받은 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면화 한 것이다. 지역민원이 지역단체로, 이를 다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로 의제를 확산시킨 좋은 사례로 꼽을 만하다.

윤 의원은 또,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법 입법 필요성과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도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고 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 아닌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윤영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금융혁신서비스를 빙자한 소상공인 침탈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문제 △구글·메타의 표적광고 문제 등 정무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남현 기자

남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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