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담양군의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회에서 평가위원 중 경북에서 참석한 대학교수를 만났다. 

그 교수는 ‘생태도시’ 담양을 둘러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평가위원을 신청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담양은 경북 주민들이 도시재생과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을 배우기 위한 선진지 견학장소으로 가장 인기가 좋으며, 실제 방문 후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한다. 

광주 주변 시·군 중에서 담양이 볼거리가 가장 풍성하고, 광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상도에까지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심 놀랐다.

담양이 고유한 정체성과 특색을 살려서 특화 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담양군수를 4선 역임한 최형식 전 군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는 20년 전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도입해 행정에 접목시키고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았다. 초창기 생소하기만 했던 생태와 잊혀져 가는 대나무를 조합해서 담양의 미래상을 그린 최 군수에게 비난, 반대, 조롱 등이 쏟아졌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산업단지 등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정책이 대세였던 당시, 보전을 강조한 ‘생태도시’ 정책은 뜬구름 잡는 구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낮게 이루어진 시가지에 ‘나홀로’ 높게 고압적으로 올라오거나 장벽을 이루며 들어선 성냥갑 같은 고층아파트가 담양의 전통적 농촌경관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과 지역자원의 보전을 군정의 가치와 이념으로 삼았고, 난개발을 막았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담양읍 시가지에 고층 개발을 불허함으로써 건설자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았고,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제 담양은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생태도시로 멋지게 변화하였다. 카페가 250개에 달하고, 그 중에는 담양에서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업체도 있다. 그리고 담양이 친환경의 메카이자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입소문 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살고 싶은 전원도시 ‘넘버원’이 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자치단체장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공약도 하고, 민원성 문제도 풀어주겠다고 약속도 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행정 내부에서 이러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해결방안을 찾고 있을 상황이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지자체의 조례나 행정 내부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규제 기준치의 완화다.

예를 들면 광주시가 적용하고 있는 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 40층 이하 건축물 높이 규제치를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평균높이’ 개념을 도입해서 완화해주려는 시도이다. 또는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조건 중 표고나 경사도 규제 역시 보전과 개발의 갈등이 심한 사안이다.

하지만, 민원이 요구한 특정지역을 드러내지 않고 완화해주기 위해 도시 전체에 대상으로 규제를 풀게 되면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을 지키지 못하거니와 결국 도시 전체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을 완화해주어야 한다면 그 지역을 도시 전체 속에 감추는 조례나 지침 개정보다 기반시설, 경관, 주민민원 등의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해보고, 특혜의 소지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적용의 예외’, 지구단위계획, 단서조항, 위원회 승인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군수가 퇴임하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 
“(담양이)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도시 정책을 지켰으면 한다. 이는 담양 미래 1000년을 위한 근본이다. 군민 모두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담양의 경관은 파괴·훼손돼 갈 것이다. 후임 군수들이 소수의 특혜가 아닌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해온 우리의 규범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담양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색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개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의 소신에 담양의 성공비밀이 숨겨져 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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