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점검 12월 1일 부터 강화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이 12월 1일부터 강화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실시로 강화됐다. 이는 내부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변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제·개정 부분은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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