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말한다. 그 동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에서 버려지는 식품이 많았는데 소비기한으로 확대되면 환경 보호 및 식품 폐기비용 절감 기대된다. 

2.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5%) 인상된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원이다.

3.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4. 만 나이 통일 시행
2023년 6월부터는 태어난 해인 0살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된다. 만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의 셈법이다.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5.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경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바뀌게 되는데 2023년에 만 62세가 되는 1961년생은 연금수령 시기가 1년이 늦춰지게 된다. 국민연금법은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다.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무보험 오토바이가 운행 중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벌칙에 무보험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7. 대학 입학금 폐지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으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신입생부터 사라진다. 

8.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9. 고교학점제 시행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일부과목은 필수 이수)가 시행된다. 총 192학점 이수시 졸업가능 내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도입 예정.

10.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축소된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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