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알기1/ 담양이야기(57) 법정에 선 담양중·고교 실습 답(畓) 사건

1960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한때 차압소동이 벌어져 학부형 및 군민들의 원성을 받은 바 있는 담양중고등학교 실습지에 대한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학교 측은 물론 기성회도 긴장했다. 

즉, 담양중고등학교의 실습 답(畓)에 포함된 담양읍 천변리 김OO 씨 소유 946평의 「논」 은 담양중고등학교에 기증한 것이 아니라는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고 김씨가 승소하자 학교 당국에서는 도의적 선처를 김씨에게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또다시 학교를 상대로 5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에는 손해배상으로 946평에 대하여 매년 평년작(平年作)으로 계산해 한 해 21석(石)으로 5년간에 105석의 배상을 요구했다. 싯가로 환산하면 1석당(한 섬) 1만2천환이었다.
그리고 논두렁을 복구하는 인부 한 사람당 인건비 1천환으로 120명을 계산했으며, 1년간의 영농비는 1만3천환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측이나 학부형 및 군민들의 당시의 여론은 학교 실습답에 김씨의 토지 946평 중 1백 여평이 편입되지 않으며, 1년에 21석이란 수확량은 엉터리 착취 근성에서 계산된 것으로 1두락당 4석씩 더 계산하고 있는 착각된 처사라고 규탄했다.

가격의 계산도 싯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농촌의 실제 싯가는 석당 8천8백환 밖에 되지 않는데 1만 3천환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착취형 처사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김씨의 5년간 손해배상 소송문제는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계도를 벗어난 처사이며 엉터리 요구라고 했다.
학교 측에 공제하는 영농비는 지나친 최하가격으로 계산한 것은 김씨의 무모한 청구라고 모두가 흥분된 어조로 성토했다. 

한편, 당시 담양중고등학교는 과학전람회 및 교육환경심사에서 당당히 우등상을 차지한 학교로 이같은 소송문제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미칠까 걱정했다. 학부형과 군민들도 김씨의 아량과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다.(출처: 이해섭의 담양이야기-담양향토문화연구회刊) / 담양뉴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