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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구 감소, 이대로는 안 된다.박환수(본지 칼럼위원)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재작년보다 0.03명 줄어 0.78명을 기록했다. 

2020년 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로 내려갔고 OECD 38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다.

출산율은 낮고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로 우리나라 한 해 동안 12만 3800명이 자연 감소했다. 2020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3년째 이어지는 자연감소는 향후 50년이면 1241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취업이 힘들고, 결혼에 필요한 터무니없는 높은 집값은 내 집 마련을 힘들게 만들었고, 결혼 후에는 자녀 사교육비의 지출로 허리가 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저출산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의 인구 증가정책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원인제거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망하는 데는 크게 전쟁으로 인한 멸망, 인구의 소멸로 인한 멸망으로 볼 수 있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이라서 국가의 총력을 집중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생산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국가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하듯 국가가 인구감소에 대비한다면 인구의 소멸은 국가 정책으로 그 멸망을 막을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단일민족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아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사용되는 인구 분포 피라미드는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3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피라미드형은 인구가 증가하는 후진국 형이다. 종형(Bell form)은 인구 정지형태를 보이는 이상적인 인구 구조인데, 지금 선진국은 항아리형(Pot form)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선진국들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항아리형의 인구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가 인구절벽의 문제를 경고할 정도로 심각한 항아리형의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줄어드는 인구감소에 대비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뿌려가며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의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닌 듯하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21년에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는데, 전남은 가장 많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담양군을 비롯한 16곳이 지정되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정된 지역은 대략 2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인구 증가 사업에 사용하고 국고 보조사업의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벌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어 그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여러 지자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였다고 하지만 세금의 사용은 효과와 효율의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기금 사용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였고 인구증가에 얼마의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나 시민단체에서 한번 쯤 짚어봐야 할 사업이다. 

요즘 다출산은 애국이라고 한다. 정책으로 끌어가는 노력 외에도 출산은 신의 명령이고 인간의 의무로 보는 견해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난다는 과거 우리 문화를 복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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