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담양지역구 전남도의회 박종원 도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교원의 사생활 보호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업무경감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관련, 박종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며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전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117건 발생했다.

이는 2020년 60건, 202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63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2건(10.2%)발생했다. 또한 공무방해 8건, 성폭력 범죄도 2건 발생했다./ 유상민 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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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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