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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주정차 금지’ 잘 안 지킨다

중앙로 외 담양읍 시가지 일원 불법주정차 ‘여전’ 
주민신고제 시행 5년째, 실효성 의문

중앙로 등 CCTV 단속이 실시되는 도로를 제외한 담양읍 시가지 일원 일반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담양군이 고질적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주민신고제’ 일환으로 시행중인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과 함께 최근 추가된 학교앞 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인식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영상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사진 등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강력 추진중이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시행중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앞 도로 등 5곳으로 해당지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은 무조건 상시 단속된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시행 5년 째에 접어 들었음에도 담양군의 경우 5대 불법주정차 금지를 지키지 않는 사례는 물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또한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몇 차례에 걸쳐 CCTV 단속이 없는 담양읍 시가지 일원의 주요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소방전 설치지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위반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었으나 이를 신고하거나 단속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담양군과 교통당국의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의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해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체 보상제 시행 등 신고율 제고를 위한 담양군만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 여론이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시 주민 누구나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광호 기자(사진촬영=조성원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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