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 교육관련 법률 자문

담양지역구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법률상담 범위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같은 교육관련 사안부터 인사·회계·감사 등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이 이뤄진다. 단,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박종원 의원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행정청의 행위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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