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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평【대숲소리】(110)/ 먹거리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해야이규현 칼럼위원(전라남도의회 의원)

농업, 농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의 감소,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소득은 30년이 다 되도록 1,000만 원이 안 되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70%가 넘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와의 소득격차는 65%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농업은 수입농산물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지역간, 품목별로도 경쟁해야 하며 잦은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 결과 작목 선택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값싼 노동력을 양성해 내기 위해 낮은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먹거리 정책의 기본은 생산과 유통(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두고 조정의 역할에만 머물러 왔다. 

오로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게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정책인, 대량생산과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을 추구하다 보니 농민의 희생만이 강요당하고 국가의 농업기반은 심각히 훼손되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지수인 GFSI는 2022년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최하위이고 게다가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급격하게 약화시키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의 증가는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푸드마일리지의 증가로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먹거리 주권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농업에 대한 그간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전남의 경우 2ha 미만의 중소농이 80% 정도나 되는데 이를 어떻게 조직화하여 안정된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로 연결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지역단위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질을 향상시켜내고 중소농의 소득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실현해 내야 한다. 

최근 들어 복지의 발전과 함께 공공급식 대상과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전남의 공공급식 대상 인원은 전남 전체 인구의 25% 정도인 약 46만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식품구입액은 대략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기업체의 급식 등을 추가하면 1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예측가능한 먹거리 시장이 가까이 있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관리라는 명목으로 학교급식 등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유통업체들의 이익보장이 최우선이 되고 있고, 입찰함으로 인해 관외 농산물의 공급 비중도 높아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는 농가의 조직화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먹거리 실행계획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농업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수조건은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먹거리 실행계획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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