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및 동의, 협조 후 시행해야
민원 안 되도록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

담양군은 물론 공공기관의 각종 시설물 공사시 관련 주민들의 동의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잦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마을단위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비롯 상·하수도, 오폐수관 시설 및 각종 전기통신 시설공사 등 각종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을에 사전 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부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사 시행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도 있지만 문제는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업체들의 자기편의적 ‘일방통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얼마전 금성면 모 마을에서는 오폐수 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가 사유지를 제집 드나들 듯 불편을 끼치면서 공사를 시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담양읍 죽녹원 인근마을의 경우는 땅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나 동의없이 터 파기공사를 하다가 이를 발견한 주민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도 마을길 환경미화 차원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없이 진행, 불평을 사고 있다.

이처럼 담양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을단위 각종 시설물 공사에서 땅 소유자나 마을에 사전예고 또는 협조와 동의 없이 마을길 터파기 등 공사로 인한 크고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역민들은 “행정기관에서는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일이라 해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나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동의나 협조는 필요한 일이다” 며 “사소한 것이라고 일방통행식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간혹 있는데 더 큰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다”고 입을 모았다./김완근 기자

김완근 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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