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업승인 ‘무효’ 판결

#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11일 최형식 군수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관련 소송이 대법원의 담양군 패소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 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메타프로방스 1∼3단계 조성사업 중 1단계(82%완료), 3단계(100%완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중이던 2단계(80%완료) 사업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이날 최형식 군수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담양군의 향후 대책 등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아래=담양군 입장) / 취재팀

<메타프로방스 소송 대법원 패소 관련 담양군 입장>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관련 대법원 패소 판결과 관련해 최형식 군수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지는 <담양군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게재한다.
 
담양군 “난관 돌파해 새로운 신화 창조하겠다”
행정적 하자절차 재이행, 이르면 3개월내 정상화 가능
“영업에 지장 없을뿐더러 내년 3월말까지 완공목표로 박차 가하겠다” 밝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 재정이 열악한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성장을 위해 택한 전략은 바로 지역의 자원을 적합한 테마와 접목시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담양군 또한 ‘죽녹원’이라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남도 관광의 중심지이지만, 주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포함한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게 됐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담양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계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통놀이마당 사업은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유원지 모델로 평가받게 됐다. 이를 입증하듯 임시 개장에도 불구하고 메타프로방스에는 지금까지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했다. 

몰려든 관광객들이 메타프로방스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체험을 즐기는 사이 이곳에 입점한 상가들의 매출액도 상승곡선을 그리게 됐다. 프로방스 입구 쪽에 위치한 상점에서는 월 평균 4,000만원의 매출을, 안쪽에 자리 잡은 상가에서는 월 평균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펜션업은 월 평균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 메타프로방스 자체가 체류형 관광에도 제법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치화된 매출액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근로자 소득향상 등 긍정적인 파생 효과 또한 상당하다.

이렇듯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며 사업의 성공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 가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군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동이 걸렸다.
이들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1심 법원은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주민 간 분열을 우려한 군민과 사회단체, 메타 상가업체 등 6000여명은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프로방스, 메타포토리아 등은 사업비 430억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 내 상당 부분을 완공한 상태다. 일부 준공된 부지의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이해관계인들의 분양금, 등기비용 등이 약 127억원에 이른다. 이미 입주해 영업중인 총49개 업체들이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지출한 비용의 합계는 약 141억원, 매월 지출하는 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은 월 4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 프로방스 입점 업체들을 비롯한 담양군과 군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있다. 하지만 군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군과 관련 업체는 그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절차 재이행 수순을 정확하고 신속히 밟아나갈 방침이다. 군은 3개월 정도면 인가 절차를 완료해 본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형식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 군민의 소망이 담긴 숙원사업이자 담양군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이기도 하다. 비록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으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우리 군에서는 이번 일을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담양의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팀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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