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정주의, 사법정의에 어긋” 즉시 항소
군민오해 확산 우려 적극적인 해명나서

최형식 군수가 부인 고순희 여사 관련 위증사건 재판에서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시 항소와 함께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선숙 판사)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 부인 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더불어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과 관련 최 군수 부인 고씨는 지난 2015년, 공무원 A씨의 뇌물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실관계 확인 및 증인,참고인 진술 등으로 2년여 가량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지난 9일 이같은 1심 선고가 있었다.

이에 최 군수는 “공무원 A씨가 관사에 온 사실이 없음이 검찰이 내세운 증인 B씨로부터 이미 입증이 됐으므로 위증죄 자체가 성립 안되는 것이며, 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도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최소한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가 분명한 사안인데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법정주의와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며 억움함을 호소했다.

최 군수는 또 “이같은 잘못된 판결과 억울함에 대해 항소와 함께 관련기관에 탄원,진정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다해서 적극 대응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참으로 억울한 판결입니다)/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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