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의 부인 고순희 여사가 자신의 위증죄 고발사건과 관련,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와 함께 수사나 재판 과정을 세상에 알리고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고순희 여사는 전직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D씨의 고발로 인해 위증죄로 조사받았으며, 이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상식에 어긋난 유죄판결로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고 여사는 “지난 2015. 1. 26일 A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정직하게 증언했으나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내려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이같은 억울함을 세상에 밝히고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지난 10일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고 여사는 또 “이번 판결은 객관적으로도 증거와 증언이 명백해 무죄가 마땅함에도 유죄로 판단해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저 역시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면서 “A씨 사건에서나 저의 위증 고발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조금만 상식과 논리, 증거로 접근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이토록 억울한 범죄인으로 만드는 적폐는 결코 없었을 것이며,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고 여사는 “수사기관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온갖 거짓말과 위증으로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사법기관을 농락한 사람들과 투서세력에 대해 오히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여사는 자신의 위증죄 고발사건과 관련된 A씨 사건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내용이 D씨로부터 위증으로 고발당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1심 재판부에서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고 여사는 “검찰은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 사건 당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행 장소인 “관사” 라는 장소를 특정(명시)하지 않았는데, 위증죄 자체가 A씨의 제3자 뇌물 교부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 범행 장소가 “관사”이고 따라서 관사라는 장소에서 돈을 교부 받았는지가 방어권의 핵심인데 장소를 공소제기에 있어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강한 요청에 의해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겠냐고 확인까지 했으나 검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마지막 공판기일까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1심 재판부가 판례의 형식적 해석에 따라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유죄 판단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고 여사는 “더구나 A씨 사건에서 증인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고, 그런 검찰측 증인 B씨가 저의 위증사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1. 2. 3회 자신의 진술이 모두가 거짓이고 돈을 교부한 장소도 관사가 아니고 제3의 장소이며 자신이 A씨와 동행했고 직접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 당시 A씨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던 B씨의 검찰진술과 법정증언의 신뢰성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다.”면서 “증인 B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이렇듯 수차례 번복진술을 하여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공정해야할 재판장마저 이상하게도 이같은 중요한 사실을 외면한 채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고 여사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인데도 재판부(광주지법 형사5부 단독)는 이를 무시했다.”고 항변했다.

끝으로 고 여사는 “A씨가 “관사”에서 돈을 교부하고 돌려받았다고 해서 제3자 뇌물교부죄로 처벌했던 검찰이 저를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A씨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억울함에 대해 고 여사는 “이번 판결은 객관적으로도 증거와 증언이 명백하여 무죄가 마땅함에도 유죄로 판단하여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저 역시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며 “이외에도 실제 A씨 사건에서나 저의 수사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고, 위증죄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당초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은 사임계를 내게 되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정당한 구두 변론을 했음에도 갑자기 휴정을 하여 공판이 잠시 중단되는 일 까지 발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렇듯 저와 관련된 사건들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어 당혹감을 느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고 여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의 수 많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 호소할 예정” 이라며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취재팀

취재팀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