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2017년 12월 산업통산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남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즉 앞으로 지금보다 10배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을 늘려야 정부정책에 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정책에 따라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가장 알맞는 자연환경을 가진 전남에 그에 걸맞는 송전선이나 변전소 등 기반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가장 자원이 풍부한  전남에 집중 설치하고 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남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먼저 구축해주어야합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신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에너지과를 만든 곳은 전체 광역시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는 229개 중 9개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나주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나주 100년의 발전 비전을 도출하고자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수행된 용역 최종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사전소통을 통한 향후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민선 3기부터 전국 최초로 생태도시를 군정 이념으로 삼았고 현재도 생태도시는 군정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수소 · 연료 전지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 수단이며, 재생 에너지는 태양 · 물 · 지열 · 바람 등과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로 무한히 공급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둘을 합쳐 신재생에너지라 합니다.
즉 정부에서 인센티브까지 걸고 실시하려는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담양군 군정목표인 생태도시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담양군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양군계획조례'에 나온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보면 도로기준(금지)과 주거밀집지역 기준(금지)은 500m 이내로 제한했고, 축사 등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양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 경관 훼손 등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면서 담양군으로서는 조례로 만들어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중앙정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나 담양군이 지향하는 생태도시와는 상반되게 담양군이 조례로까지 만들어 태양광발전소설립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으로 난개발형식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임야에 태양광을 짓다 말거나 관리소홀 등으로 사용하다 내 버려둬 흉물로 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은 철저하게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담양군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장려하고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나 환경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우선 규제부터 하고 일부만 풀어주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태양광은 '햇빛농사'라고도 불리며 주민소득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의 태양광이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햇빛농사'로 실제 담양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담양군은 광주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그린벨트로 묶여진 지역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린벨트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양군은 이러한 점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시설원예농가가 많은 담양군에서는 시설원예의 가장 큰 애로점이 경영 비중의 35% 내외를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원예 농가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태양광 발전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자원 가운데 하나인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를 축적해야 하며, 태양광산업이 전남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는 신념으로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을 지난해 12월에 제정해서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담양군도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선도적 입장에서 나서야 합니다.
담양군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설치는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축사나 건물, 가옥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담양군을 생태도시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이 담양주민소득도 확충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며 또한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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