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값비싼 중국과 미국에 “물량 몰아주었다”

정부가 지난해 쌀 의무 수입량(408,700톤)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2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태국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를 폐지한 반면, 중국과 미국에는 오히려 쌀 수입물량 몰아주기를 하며 값 비싼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개호 의원실(더불어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제출한 ‘2015년 의무 수입량(TRQ) 구매입찰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태국산 톤당 계약 단가는 438.34달러인 반면, 중국산은 밥쌀용이 998.39달러, 가공용이 881.91달러로 태국산에 비해 560.05달러, 443.57달러가 각각 더 비쌌다.

미국산 역시 밥쌀용은 477.23달러, 가공용은 375.98달러가 태국산보다 더 높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쌀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513% 관세율과 함께 기존에 의무적으로 사주었던 중국(116,159톤), 미국(50,076톤), 태국(29,963톤), 호주(9,030톤)에 각각 배정했던 국별 쿼터물량 205,228톤을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의무쌀 수입을 하면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혈세가 수천억원이나 낭비된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혈세가 낭비된 금액만도 2,010억원에 달한다.

이와관련 이개호 의원은 “올해 신곡 출하를 앞두고 국내 쌀값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혈세가 2천억원이나 낭비되고 여전히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국내산 쌀값을 떨어뜨리는 박근혜 정권은 농업포기 정부“라고 질타했다.

취재팀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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