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를 이용할 때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의 재정구조는 크게 보험료가 수입이고, 진료비가 지출이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현금영수증 제도와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이로인해, 지역,직장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점차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이후 현재까지 18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에, 정부와 공단, 국회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드디어 올해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2만2천원이 줄어들고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적정 수준으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위 1%의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올랐다.

또한, 피부양자 중 소득이 연 3천4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약 35만명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부과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개편되는 부과체계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는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중심으로의 개편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다소 부담이 늘어나는 가입자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소득중심의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조기에 정착하여,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에게도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자 변화하는 첫 걸음이다. 전 국민의 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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