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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형식 군수메타프로방스 승소,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메타프로방스 소송과 관련 담양군이 최근 승소함에 따라 본지는 그동안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됐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및 관련소송에 대해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에 본지는 최형식 군수 인터뷰와 담양군의 답변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소송 진행과정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해 간단한 문답식 기사로 정리했다./대담=장광호 편집국장

▣ 문 : 메타프로방스 관련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는데 소송의 내용은 무엇인지?

☞ 답 : 
첫째,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토지 소유요건과 동의 요건
  국토계획법에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토지 소유자 56명 중 43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째, 부적격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종전 판결로 사업시행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판결은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지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셋째, 담양군관리계획 변경 무효
  종전 판결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전제로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전 판결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판단했을 뿐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적이 없으므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최초 결정한 2010. 1. 13.자 전라남도지사의 담양 군관리계획은 적법하며, 면적 변경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담양군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넷째, 의견청취 절차 위반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줬고, 원고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그 외에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답변을 하거나 추가 설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다섯째, 프로방스 사업이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등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요건을 갖춘 군계획시설사업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영리성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유원지 ‘조성’ 사업 자체보다는 유원지 조성 후 ‘운영’ 과정에 더 관련한 일이므로 조성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렇듯 원고는 소를 제기했지만,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모두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에 맞게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지만, 억지를 부려가며 소를 제기해, 많은 행정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 : 승소했으니 향후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정상화 되는 것인지?

☞ 답 : 앞으로 편입토지 협의, 토지수용, 관련 인·허가 등 여러 행정절차가 있지만,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정상화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가슴 졸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 : 남아있는 절차는 무엇이며, 또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 답 : 먼저 판결 후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항소건 입니다. 1심 승소를 바탕으로 현재 항소심에 있는 효력정지를 빠른 시일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 편입 토지소유자인 원고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와 원고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언제쯤 전체적으로 완료되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 답 : 사업이 정상화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토지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내년 9~10월 정도면 야외광장, 공연장, 가족호텔 등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 한층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은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 : 끝으로,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과 함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답 : 먼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주신 토지 소유자분들과 상가 연합회 등 많은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양군 염원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군민, 나아가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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