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금융,부동산을 비롯 복지분야,육아제도, 교통관련 법규와 제도, 시행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1.세금제도

▲금융세금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된다.
현행 사업소득 금액 중 소득수준별 차등을 두어 200~500만 원 한도로 납부액을 공제한다.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2021년말까지 ISA는 금융소득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해준다.

▲부동산세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 연 5%씩 90%까지 오르고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0.1~0.5% 증세되며,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0.3% 추가 과세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금가액의 0.2%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분리 과세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세금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2019년 1월부터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 소득 500만원,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부턴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할 방침이다.

2.육아제도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10만원 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현재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인 급여가 50%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기존 상한액이 첫째 월 150만 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인 보너스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TIP : 육아휴직 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3. 교통제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심 차량 제한 속도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이하로 조정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음주 운전 단속 기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
▲이면도로 중 보행량 많은 구간은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택시 운전자 음주 운전 적발 땐 즉시 종사 자격 취소
▲운전 면허 합격 기준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지급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을 50%에서 65%까지 대상 확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자녀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5. 복지혜택

▲청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2019년 1월 1일부터 20~30대 청년들에게도 무료 국가검진을 시행한다고 한다.
청년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다.

6. 보훈정책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안정 위한 생활조정수당 단가 5만원 인상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6.25참전 등 국가유공차 명패 보급 사업 추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내년에는 20만8천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실시
지금까지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 전수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 책임 강화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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