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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에 달라지는 것(2)

◇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교육·보육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 조세·금융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고용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지난해 735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는 월급으로 8350원에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곱한 174만 515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공공행정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농·축산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4만365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가 신규 지원된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공급 확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또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된다.

▲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작물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무·당근·호박·파)이 신규 도입된다.
또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이력대상 가축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올해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 기타

▲ 일회용 비닐봉시 사용 전면 금지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일회용 비닐봉지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m2) (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취재팀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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