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난해 9월(제98호1면) 보도후 금년예산 크게 증액
첫아이 축하금 40만원⇒130만원
둘째아이 90만원⇒220만원으로 상향
셋째아이 부터는 매년 500만원씩 분할지급

담양군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담양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임산부 및 출산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민선7기 최형식 군수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올해 관련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와관련 담양군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출산지원 전체예산은 2018년 5억 4,300만원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9억4,1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원항목별로는 출산장려금이 9억 2,500만원, 영양제지원 1,000만원, 튼살예방크림지원 600만원 등이다.

이같은 예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 첫아이 출산시 4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30만원으로 3배이상 지원을 확대했으며 둘째아이 지원은 9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 크게 지원액을 늘렸다.

셋째아이 부터는 500만원씩 2년간 1,00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넷째아이는 500만원씩 3년간, 다섯째아이는 500만원씩 4년간, 여섯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씩 5녀간 분할지급 하도록 했다.

다만, 셋째아이부터 분할지급 하는 500만원 중 1∼2월은 50만원씩, 3∼12월에 40만원씩 지급하되 현금지원액중 50%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외에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비 15만원(50%)를 포함해 3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튼살크림, 영유아 비타민제, 예비부모 영양제를 지원하거나 신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의료기관 산전검진권 등 다양한 서비스도 기존대로 제공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담양군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현실적 지원내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전남도내 22개시군 중 19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었다.

담양군이 시행한 이같은 수준의 출산장려 지원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본지를 비롯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담양군의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민들은 “우리 담양에는 1179부대 소속 젊은 군인가족들이 많이 상주하고 귀농,귀촌도 타지역 비해 활발해 신생아 출산과 인구 증가에 여러모로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인구가 모두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지원과 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면서 “담양군이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대규모 투자유치, 관광산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과 현실적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본지가 조사한 바 지난해 7월 기준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출산장려금(축하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자치단체 상위 TOP 5를 보면, 첫째아이 기준 ▲광양시 500만원 ▲순천시, 장흥군 300만원 ▲해남군 270만원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240만원 ▲화순군 230만원 순이었고, 하위 TOP 5는 ▲무안군 0원 ▲목포시 20만원 ▲곡성군 30만원 ▲담양군 40만원 ▲여수시, 함평군 70만원 순이었다. / 장광호 기자,조현아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