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장)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원, 나머지 유형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4월1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신고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신고는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단속시 8만원이 부과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 수준을 개선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켜 더 편하고 활발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다 나은 삶을 위해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하지 않기 운동과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추진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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