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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식 자치분권, ‘주민자치’ 어디까지 왔나?행안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郡단위 유일선정 ‘수상’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제정 시행
담양식 마을자치회 30개 마을 시범운영
읍면단위 3개 주민자치회 출범, 활동중

담양군이 주민 중심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행중인 ‘담양식 주민자치’가 전국 일선 시군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읍면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 읍면단위, 마을단위 다양한 주민자치 정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주민자치 분야’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郡단위 기초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담양군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앞서가는 수범사례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말 이미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읍면 주민자치회 설치 ▲마을자치회 설치 ▲담양군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및 지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따라 군은 담양식 마을자치회 운영을 희망한 청촌마을자치회, 무월마을자치회, 용오름마을자치회 등 3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봉산면 주민자치회, 창평면 주민자치회, 고서면 주민자치회 등 읍면단위 3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과 소득사업, 민원, 문화예술활동, 복지증진 등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청촌마을자치회는 마을규약 작성, 경관개선, 마을축제 운영 등 자발적 주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월마을자치회는 농촌체험과 연계한 소득형 마을자치회 운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용오름마을차지최는 지역어르신 돌봄운영 등 복지형 마을자치회 운영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읍면단위 주민자치회의 경우,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학교앞 신호체계 구축을 비롯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문화센터 설치 등 14개 과제를 발굴해 실천중이며 고서면 주민자치회는 아름다운 고서면 만들기를 비롯 생각나눔강좌 운영, 빈집 활용 고향집 조성사업 등 9개 과제를 발굴해 시행중이다.

이같은 마을자치회 및 읍면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부여, 지금까지 총 39건 사업을 발굴하고 1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향후 ▲다양한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 ▲마을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우리마을 주무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현재 30개 마을자치회를 금년에 80개 마을자치회, 2022년까지 250개 마을자치회로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을 감안,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마을계획수립단 운영을 통한 마을자치회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마을자치회, 읍면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담양식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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