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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금지’ 잘 지켜지나?

담양읍 시가지일원 위반 여전, 불법주정차 다반사
홍보 미흡, 단속은 제대로 안 이뤄져 실효성 의문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교차로 및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담양군의 홍보 강화와 함께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추진중이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시행중이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4곳으로 해당지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은 무조건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홍보미흡 등으로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물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담양읍 주요 교차로 및 혼잡도로 모퉁이, 소방전 설치지역 인근 여러곳에 상시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고 있지만 단속하는 모습이나 단속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담양군과 교통당국의 보다 엄중한 단속 강화와 함께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주민신고제는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위에 무분별한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시 주민 누구나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소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1개월 동안 4대 불법주정차 관련 주민신고는 총 56,688건에 달했으며 매일 1,88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사례가 52.3%(29,68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 21.8%(1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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